... 명쾌했다. 이런 기사야말로 지역 신문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이동익 독자위원은 <중처법 1년, 부재의 흔적을 좇다>;(16~19일, 1·3면), <[동행취재] 안전운임제 ... 24시>;(18일 1면) 등 의미 있는 노동기사가 많았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위원은 "중처법 시행 1년 만에 정부가 책임을 포기하고 기업의 민원을 수용한 안타까운 현실과 또 얼마 전 안전운임제 ...
김성호 2023.02.09
... 24시 동행취재' 실상 잘 알려'연대가 희망' 신년선언과 사설 논조 상반 위원들은 <중처법 1년, 부재의 흔적을 좇다>;(1월16·17·19일자 1·3면 보도) 기획보도를 긍정 평가했다. ... 시기에 여전히 변함없는 현장과, 처벌없는 사건,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스런 삶을 통해 법 제정 1년을 돌아보는 기사로서 의미가 크다"며 "대부분 피해자이자 약자인 노동자를 대변하는 기사였다는 ...
김산 2023.02.0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1월 16·17·19일자 1·3면 보도=[중처법 1년, 부재의 흔적을 좇다·(上)] 평택항 이선호씨 사망사고 그 후…)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고용노동부 ... 마련과 교육훈련이 소홀해 지적받았다. '화일약품 사고' 조사 진척 더뎌'예방 위주' 중처법 수정안 의문민주노총 '기소촉구' 서명부 전달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고용부가 발표한 ...
이시은·유혜연 2023.01.26
정부는 '처벌'에 중점을 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노동자 사망률을 현저히 줄이지 못했다고 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1년 산재사고로 1만명당 0.43명이 숨졌는데, ... 사례가 없는 상황을 떠올리며 '예방' 위주로만 재편되는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중처법 시행 이후 1호 사건이던 양주시의 '삼표 산업 채석장 붕괴사건'도 1년여째 기소는 이뤄지지 ...
이시은·유혜연·김산 2023.01.18
... 이 법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한다. 그러나 중처법을 시행한 뒤에도 ... 않았다. 벌써 법을 뜯어고치려는 정부의 방침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중처법 1년, 부재의 흔적을 좇다·(下)] 해외 사례서 찾은 방향성은?) /이시은·김산·유혜연기자 ...
이시은·김산·유혜연 2023.01.18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1년 동안 경기도·인천지역에서 중대산업재해로 82명이 숨졌다. 반면 중대재해로 안전 관리 책임자가 법정에 선 경우는 단 3건이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군포)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기도·인천의 중처법 사고 75건 중 22건(29%)은 추락(떨어짐)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끼임(17건), 맞음(11건), ...
이시은·유혜연·김산 2023.01.16
2023.02.10 14면
'인천개항 140년' 시민 자부심 유발… '제2도시 위상' 필요한 것 지적해야
'중처법 제정 1년' 문제점 잘 짚어… '교육감 직선제 폐단' 설득력 부족
2023.01.19 01면
산재 사망 줄지 않았는데, 처벌 능사 아니라는 정부
2023.01.19 03면
개인 넘어 법인에 책임부과… 영국선 '처벌' 강화
2023.01.17 03면
죽은 사람은 82명인데… 법정에 선 안전관리 책임자 '단 3건'
2023.01.17 01면
“단속 때만 조심, 결국 똑같아”… 죽어도 변하지 않은 그곳